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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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제정 : 1998.12.18.(행정81414-1242호)
  • 개정 : 2005.03.01.
  • 개정 : 2011.10.20.
  • 개정 : 2013.04.09.
  • 개정 : 2014.04.1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장산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회서로 27(주월동)에 위치한다.
제 2 장 수업 연한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①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한다.
② 제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 휴가
4. 겨울 휴가
5. 학기말의 휴가
6.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무일
7. 기타 학교장 재량에 따른 휴업일
② 제①항 제3호, 제4호, 제5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①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 【학급편제】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 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 4 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졸업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자료를 근거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에 의해 편성, 운영한다.
제10조【수업 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1일 초과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단 각종 청소년단체 활동은 예외로 한다.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7일 이내 (공휴일 포함)의 보호자 동행 교외 체험 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 체험 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간의 교류 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 【방과후 교육활동】
① 본교의 수업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행하며, 법령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과외 수업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하되, 학생의 취미 및 소질과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학교를 통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하고, 기타 강사 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 방법 등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 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② 수업 일수 산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의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 훈련 참가, 각종 경연대회 참가, 대표 회의 참가, 기타 방문 등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기간 등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단, 이때에는 담임이나 보건 교사의 확인서 및 보호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6. 개별 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한 결석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제13조 【평가】
① 제9조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것을 따른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5 장 입학 · 재입학 · 취학의무의 면제
제15조 【입학자격】
①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해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 통지서를 받은 학생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해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3. 조기입학에 대하여는 만 5세 어린이로서 관할청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적응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한 학생
②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재입학】
① 학교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② 교과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슬기로운 생활) 등 4개 교과로 하며, 각 교과별 60% 이상 통과했을 때 이수 인정한다.
③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편입학】
① 학교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하다.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8조 【전입학】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④ 학교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과 보호자 동반 인정유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한다.
제 6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0조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① 조기 진급, 조기졸업, 조기진학 평가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2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③ 조기진급, 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23조 제②항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1조 【조기진급,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학생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학생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 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학생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학생
제22조 【조기진급,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절차】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② 제21조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③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⑤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23조 【조기진급, 조기졸업 평가】
① 학습방법은 조기 진급,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③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④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⑥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⑦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⑧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⑨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얻어 환원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4조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
① 제②항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2. 제②항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3.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4.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5.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를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6.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④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⑤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5조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① 조기 진급, 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장,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②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③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제26조 【학생 포상】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 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 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7조 【학생 징계】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제29조에 의해 실시한다. 다만 학교폭력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학생징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①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①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 학생의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기회를 제공 한다.
⑤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 적용한다.
⑥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 격리조치 (출석정지, 전학 등)한다.
제28조 【훈육 방법】
①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의 훈육, 훈계의 지도방법은
1. 구두주의
2. 상담지도
3. 특별과제 부여
4. 교육벌
5.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의 방법으로 하되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9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① 학교폭력의 개념
②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치료
⑤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 구제 내용
⑥ 기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항
제30조 【학생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활동의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장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 8 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1조 【학생 자치 활동】
① 본교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② 학교장은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 9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2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산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광주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⓸ 위원회는 세부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을 위 규정(또는 별표)에 정할 수 있다.
제3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2018년부터는 의무사항임)
③ 학교장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35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지급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 【회의개최】
① 회의는 다음과 같은 때 개최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2.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 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0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2조 【교권침해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교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예방교육을 교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실적과 교권침해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교권보호지원센터)에게 보고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43조 【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 10 장 학칙 개정 절차
제44조 【학교 규칙 개정 절차】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학칙 개정 시 학생회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